가파도
고령의 여성이 소유한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적인 폭력배까지 활용한 일당에 대하여 법원은 그들에게 가중된 형벌을 결정하였다.
제주지역의 한 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에서 오지애 판사는 지난 21일에 열린 재판에서, 부동산 갈취 계획에 연루된 A씨라는 고령의 여성과 그의 아들 B씨, 그리고 목사로 알려진 C씨에게 각기 다른 형벌을 내렸다.
이들 중 A씨는 징역 3년 6월의 형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 B씨는 징역 1년 6월, 그리고 C씨는 징역 2년의 형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단체의 대표인 D씨와 보안 회사 대표인 E씨 역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었다. 이 외에도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6명의 인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다, 이는 해당 인원들에게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목사 C씨는 70대의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약 35억원의 가치가 있는 제주도 가파도에 위치한 부동산을 노리고 있었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조직폭력배에게 200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부동산 갈취 작업을 부탁하였다. 흥미롭게도, A씨는 C씨의 교회에 신도로 참석하고 있었고, C씨는 부동산 갈취 작업에 대한 대가로 그의 분배 몫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계획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C씨가 고용한 조직폭력배 멤버 5명은 피해자의 운영하는 식당에 계속해서 방문하여 다양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은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가구를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저질렀다. 또한, A씨와 그의 일당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다양한 단체를 동원하여 압박하겠다는 협박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허위의 악성 루머를 퍼트려 압박을 가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제주도 내에서 공식적인 기자회견까지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큰 압박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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